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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여론 수렴해 졸속 안 되게”···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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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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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12곳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면, 대출이자의 일부(1.2~3%)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울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시는 자동차(부품) 업종은 100억원, 이외 분야 중소기업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음 달 15~1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일반업종 1500억원, 조선 200억원, 자동차 300억원, 기술·혁신분야 300억원 등 모두 23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미국 관세 협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 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사진)가 비슷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14일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만회골과 승부차기 성공으로 파리 생제르맹(PSG)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출전 시간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이강인은 슈퍼컵 결승에서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1-2로 따라붙는 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까지 성공시키며 PSG의 첫 슈퍼컵 우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PSG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2024~2025시즌 이강인은 공식전 49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출전은 26경기에 그쳤고, 경기당 평균 50분 뛰는 데 머물렀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16분만 뛰는 등 중요한 경기일수록 제한적인 기회만 주어졌다.
PSG에서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등 새로운 공격 자원의 영입으로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높은 전술적 활용도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어느 한 자리에서도 확실한 1옵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민재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김민재는 요나탄 타의 합류로 센터백 주전 다툼 중이다.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나서며 팀 내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했지만 2025~2026시즌에는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에 밀려 세 번째 옵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시즌에서 김민재는 리옹전에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갔지만, 토트넘전부터는 타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기용되면서 교체 출전에 머물렀다. 현재로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김민재와 타의 스타일이 달라 상황에 따른 교체 기용이 예상된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와 넓은 공간 커버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타는 중앙 밀집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김민재의 왼발 빌드업 능력은 타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 전개 과정에 창의성을 더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한 방이 있는 공격수로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김민재는 대표팀 수비 조직력의 중심축으로, 소속팀에서 경합이 치열해졌지만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 다 소속팀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적 가능성이 변수다. 둘 모두 구단의 판매 불가 대상은 아니고 유럽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강원 속초시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73만 명 이상이 속초지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8만 명 규모의 속초시 주민등록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체류 인구가 유입된 셈이다.
속초시는 KT의 통신 데이터와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체류 인구 현황을 분석했다.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찾고,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실질 활동 인구다.
올해 상반기 속초시의 월별 체류 인구는 1월 80만5674명, 2월 65만6224명, 3월 62만5902명, 4월 62만3595명, 5월 87만1676명, 6월 82만6797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73만4978명의 체류 인구가 속초지역으로 유입된 것이다.
성별 비중은 남성 50.4%, 여성 49.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속초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 사업 등 체류형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설악동에 있는 ‘구 홍삼 체험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곳에는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류 인구는 속초의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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