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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청양 예산 다 빼라” 충남지사에 “지방자치 가치 훼손” 맞받아친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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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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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천댐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청양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삭감시키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1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를 향해서는 댐 건설 정책 방향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엔 반대한다”며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주민 우려와 요구사항 7개 항목을 환경부에 전달한 뒤 지난 4월 하수처리시설·상수도 확충 등 구체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5월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지역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충남도의 결정 지연 지적은 군의 상황을 무시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 군수는 미래를 위해 (지천댐이) 꼭 필요하다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청양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와 파크골프장 등 청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며 “정권 바뀌니까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군수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각에서는 법정다툼으로 번진 부자간 갈등이 화해 분위기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윤 부회장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분쟁이 가시화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 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윤 대표가 이사회 개편을 거부하자 콜딩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달 말 이를 허가받았다.
분쟁은 이렇게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했으나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9년 증여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윤 회장은 지난 11일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벙에 새로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308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7%, 2.4% 증가한 수치로, 분기 매출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 도로 3곳이 침수돼 통제되고 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영종도의 누적강수량은 258㎜를 기록했다.
인천경찰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계양구 소재 토끼굴, 용종지하차도, 서구 소재 원당동 855-3번지 도로 등 3곳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침수취약지역 70곳에 대해서도 순찰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인천에는 13일 오전 4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5시 현재 영종도(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동 250.5㎜, 옹진군 덕적면 241.9㎜ 등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26건이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중구 운서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게임을 하며 자란다.”
현직 교사들이 설명한 교실 풍경이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높은 친숙함이 호감으로 경향이 뚜렷했다.
문제는 이 토양 위로 무엇이 함께 스며들고 있느냐다.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뉴라이트식 주장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논리’와 ‘팩트(사실)’의 탈을 쓰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부터 포섭한다.
지난 5일, 박미라(초월고), 이경훈(화홍고), 이재호(백운중) 세 명의 역사 교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각각 24년, 28년,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물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나.
박미라 선생님(이하 ‘박’)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적 친숙함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10~30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본은 비슷한 경제, 문화강국으로 동질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재호 선생님(이하 ‘호’)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문화를 폭넓게 즐기고 있다.”
이경훈 선생님(이하 ‘훈’) “역사는 역사고, 문화는 문화란 인식이 확실한 것 같다. 수업하고 소감문을 받아보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은 또 그것대로 즐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이나 역사부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중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팩트’라는 말로 역사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팩트’가 전체 역사는 아님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교사들도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된다.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반 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학생들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논리’보다 ‘놀이’처럼 역사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데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논박당하며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약화한 것 같다.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인만 한다.”
훈 “역사부정주의는 아이들부터 포섭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내고, 이승만 학당 활성화 등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라는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정규 화폐 대신 군대가 발행·사용한 지폐)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맥락, 배경을 고민하며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걸까.
훈 :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관련 부분이 전체 교과서 내용 중 20~30%를 차지한다. 이를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 단순히 양적인 역사교육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다.”
박 “근현대사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임의로 전근대사 부분이 늘어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측면은 있다.”
호 : “역사교육 부족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다. 역사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식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 과정이 건강한 차이를 만드는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교육이 ‘객관적 사실’보단 ‘반일 감정’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훈 “사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반일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반일감정의 대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감정이고, 현재 일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권의 망언,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과거사와 현재 일본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혼동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 “역사교육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강조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주요 내용이므로 반일감정이 안 생길 수 없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서사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 개념의 교육을 뛰어넘어 폭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사구조로 바꿔 간다면 ‘반일’을 강요당했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다 보니,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소홀히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운다. 제국주의 시대를 먼저 교육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더라도 민족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교육도 하나.
박 “학생들도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수업할 땐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훈 “강제동원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업하려면 한일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수업 분량을 재구성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과정 내 수업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교사로서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더 섬세한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선 역사유적을 방문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가 나왔다.
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역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 과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냐’는 설문조사에서 ‘답사’, ‘체험’ 관련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를 글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자제하라는 분위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간접체험을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박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 역사교육 안에서 답사와 같은 현장성을 살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호 : “구조적 문제도 있다. 사실, 찾아보면 학교와 가까운 지역 내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구술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확보한 구술자료들을 교육자료로 적극 개발해서 공유하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교육을 해야 하나.
박 “실제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박물관, 유적답사 등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도 많다.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는 관심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는 지적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공공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다. 승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도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훈 “유튜브, 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호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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