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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부동산 마른장마 강릉 ‘극심한 가뭄’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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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8-1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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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부동산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 강릉시가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 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었으나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 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비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 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길 캠페인, 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tossCX) 는 ‘투자 457억원, 신규 채용 191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18일 체결했다.
성우하이텍은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성우하이텍은 부산 대표 향토기업이자 자동차 차체 부품 산업을 이끌어온 세계적 기업으로 완성차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전기차 경량·고강도 차체와 배터리팩 케이스 제조 기술을 갖춘 첨단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토스씨엑스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17억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금융상담센터를 신설한다. 고객 상담 고도화와 인공지능 학습자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16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토스씨엑스는 국내 대표 금융기술(핀테크)그룹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상담 전문 계열사로 금융 전문성과 브랜드 이해도를 갖춘 기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두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기업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0만t이다. 사고로 파괴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한 방사성 오염수 양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를 채울 만큼 막대하다.
매우 많은 양이지만, 진짜 문제는 방류를 기다리는 오염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달 기준 127만t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류는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량의 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희석하고, 방류 뒤에는 넓고 깊은 태평양이 다시 뒤섞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그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전에서 나오는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약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과거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부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에 배치된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에서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 간에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 정상 간에 형성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보다 저장 탱크를 더 지어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방류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일본은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인 오염수 대응책이라는 결론을 2023년 방류 직전 이미 확고한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엄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할 방어적 조치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걷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재명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1대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항해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전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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