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다운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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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다운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2025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여적]미프진 합법화’를 재가공하였습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플랫]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국민의힘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8·22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16일 당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파) 후보들은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농성·1인 시위를 이어갔고 탄핵 찬성(찬탄파) 후보들은 ‘쇄신파’ 이미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도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그날 밤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서 “침묵은 곧 동조다. 모두 국민의힘 당사로 와달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14일에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후보는 전날 공개적으로 자신을 지지 선언한 극우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자유 콘서트’에 참석하기도 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쇄신’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성북갑 당협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연 후 페이스북에서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당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며 침묵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혁신파’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대를 앞두고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 요구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혁신파’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오는 17일 단일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배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 제안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통해 오는 22일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 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 등 2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14층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탔고, 건물 외벽의 그을림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이날 감식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식은 4시간여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감식을 통해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은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서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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