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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고준위 방폐물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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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1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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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웹사이트 주소로 알고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예컨대, 경향신문 홈페이지는 ‘ 표시된다. 이 URL이 없는 네트워크는 그냥 정보 더미일 뿐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URL은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인데, 최대한 방폐장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지하 500m 지점에 짓는다. 한국에선 지난해 12월 강원 태백시가 URL 부지로 선정됐고, 내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L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고 후 유치 지원서를 낸 곳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이 부지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공단이 지난 12일 예정지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부지 적절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단은 이곳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돼 있고,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시설 건설도 이 정도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2만t이 개별 원전 내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돼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필두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그마저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지만 방폐장 건설 진척 속도는 매우 더디다. 내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돼도 건설 완료는 2063년에나 된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이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URL이 인터넷에서 갖는 의미처럼 방폐장 건설에서도 지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개발) 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모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지만 (핵) 보유국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국제 사회에서의 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해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이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합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조국혁신당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민주 세력이 함께 뭉쳐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데에 조국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내가 잘되기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은 조국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정치는 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당 대표들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은 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저도 방송 끝나고 정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도 뭄바이시 당국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오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자 사회적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브리한뭄바이시 당국은 비둘기 배설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시내 51개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카부타르카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를 뜻한다.
종교·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인도 시민들은 당국의 조처에 반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1993년부터 운영된 상징적 장소인 다다르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려 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방수포를 뜯어내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일부 시민은 단식 투쟁을 예고했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약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종교적 의례에 가깝다. 자비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한 자이나교도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자이나교도뿐 아니라 힌두교·이슬람교도에게도 자비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와 별개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둘기 개체의 급증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뭄바이에 있는 PD 힌두자 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인 과민성 폐렴 환자의 77%가 비둘기에 밀접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델리에서는 11세 소년이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에 장기간 노출돼 폐 손상과 과민성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2023년 발간된 인도 조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둘기 개체 수는 1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조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물단체는 문화·종교적 의미가 있는 비둘기와 조화로운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 인도 지부의 우즈왈 아그레인 수석 정책 고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도시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저녁 등 특정 시간에만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 모두를 존중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뭄바이시 당국은 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둘기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겨냥해 “반성과 사과 없이는 미래 지향적 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광복절 당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참배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일본은 침략의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함께 침략으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정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닌,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며 “일본의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A씨(30)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주간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그놈들 목소리’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가뒀다. ‘셀프 감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에 당해 전 재산인 9500만원을 잃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을 ‘고령층이 당하는 범죄’라고 여긴 A씨는 자신이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A씨는 14일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대한 보이스피싱 세계관에서 진짜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사건 첫날인 7월18일, A씨는 “집으로 곧 등기우편이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외출 중이라고 답하자 상대는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해보라”고 요구했다. 상대가 불러준 IP 주소를 입력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성매매특별법,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문서가 보였다.
범인들은 A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협박하던 이들은 금감원에서 약식조사를 받게 됐다며 A씨를 안심시키더니, 금감원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위해 당분간 외부와 차단된 모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들의 말에 속은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감시 앱까지 깔았다.
A씨는 감금 중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하는 통제된 생활을 했다. ‘엠바고’를 들먹이며 조사받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가족, 직장에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었다. 이후 범인들은 금감원 출입증 발급을 위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추적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범인들의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1억원 가까이 뜯겼다. A씨는 2주에 걸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뒤인 31일 풀려났다. ‘그들’은 보호관찰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보내라는 범인들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8월1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감금 기간 내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기를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여서 범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모든 일이 가짜라는 게 지금도 잘 안 믿긴다”며 “내 사연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 등이 발전하면서 아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유도하는 ‘셀프 감금’ 방식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군포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모텔에 스스로를 가둔 20대 공무원이 모텔 업주의 신고로 구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감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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