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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정근 경향신문 부국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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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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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숙씨 별세. 김대근·김정근(경향신문 사진부 선임기자)씨 부친상, 최순자·노주원씨 시모상=25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101호. 발인 27일 오전 9시. (031)218-6560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해 8년 동안 10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국내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분당 담합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 64%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사이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답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아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규모가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치솟았다. 이들의 매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24.5% 늘었다.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등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답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답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답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도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잇달아 나포하는 등 해상에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휴전과 협상 개최에 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시점에 관한 질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사람들은 내가 중간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휴전 협상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으나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선박 나포가 휴전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배들은 미국, 이스라엘 배도 아니었다”며 “휴전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라”고 언론을 향해 경고했다.
미국도 대이란 해안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차단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합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엑스에 “완전한 휴전은 세계 경제의 봉쇄와 인질극으로 위반되지 않고,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선동이 중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지속하는 중 해상에서 양국 간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한인 ‘60일’이 오는 5월1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합동 공습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을 통보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60일의 군사 작전 기한이 설정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60일을 넘어서는 전쟁 연장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에서 60일 기한을 넘기고 군사 작전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작전은 적대 세력과 적극적 교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군 지상군도 투입되지 않아 전쟁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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