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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통과했는데, 브로콜리너마저·박상영은 ‘탈락’?···‘하늘의 별따기’ 예술인활동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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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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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 지원이나 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 현장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제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직업적으로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 활동 자체가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한 이용자가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과정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 개월 이상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시달린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근처 농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죠. 한창 수확 철인데 자식 같은 짭짤이 토마토에 피해가 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우리토마토농장’에서 만난 김정용 대표가 익어가는 토마토를 살피며 말했다. 37년간 토마토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지난해 전국에서 5명만 뽑는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채소 부문)’에 선정된 베테랑이다.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줄지어 늘어선 대저토마토 줄기 사이로 붉은색 포획 틀이 눈에 띄었다. 페로몬을 이용해 반경 900평 내 토마토뿔나방을 유인한 뒤 끈끈이로 잡는 도구다. 포획 틀 안에는 날벌레 몇 마리가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농가에 치명적인 뿔나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우리 농장은 문이 하나고 방충망도 꼼꼼해 외부 침입이 힘든 구조지만 인근에서 뿔나방이 발견됐다는 소문만 들려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강서구의 대표 작물이다. 짭짤이 토마토는 대저 토마토 중 8브릭스(당도 단위) 이상이라는 조건과 작은 크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에만 쓰이는 이름이다. 2024년 부산시는 대저토마토를 부산 미래유산에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대저 토마토를 지키기 위해 해충 방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저토마토 수확이 본격화하는 3~4월에 뿔나방 발생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서구 전역에서는 하루에만 50~60마리에 달하는 뿔나방이 포획됐다. 뿔나방은 암컷 한 마리가 평균 260개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유충이 잎·줄기·꽃 뿐 아니라 과실에도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강서구 유채경관농업단지를 덮친 ‘보리응애’ 사태의 학습효과도 부산시가 뿔나방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적은 강수량을 틈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한 보리응애가 강서 유채단지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21만 1300㎡를 초토화시켰다. 철새도래지 특성상 약품을 사용한 방제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보리응애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현재 토마토 농가에서 유의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는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약 5억원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동 방제협의를 진행해 맞춤형 약제를 선정했다. 지난달부터는 뿔나방 트랩을 대량 구입해 농가에 배분하고 있다. 각 비닐하우스 인근에 뿔나방의 기주(유충이 서식하는 식물)인 잡초인 까마중 등읠 제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소통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도 가동 중이다.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부산 514개 토마토 농가 전체가 참여해 동별 뿔나방 포획 개체 수를 실시간 공유한다. 강동동의 한 농민은 “이웃 농장의 해충 발생 소식을 즉각 알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다행인 점은 뿔나방 발생이 가장 심한 시기는 토마토 출하가 끝난 여름철이라는 점”이라며 “다만 취미 농업으로 심은 가지나 토마토에서 발생한 뿔나방이 인근 농가로 번질 수 있어, 비닐하우스 설치 단계부터 다시 철저한 방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노동은 공존할 수 있을까. AI가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사무직과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신입 채용 감소와 일자리 대체 우려가 잇따른다.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는 전통 제조업 일자리까지 흔들고 있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둘러싼 노동·복지·사회 안전망 논의는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의 시선은 다소 다르다. 임문영 전략위 부위원장은 AI로 인한 일자리 충격 우려를 “과도한 공포”라고 본다. 실제로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기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제조업 현장과 청년을 AI로 연결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구상도 내놓는다. 그가 그리는 미래상은 보다 희망적이다.
전략위는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기술·인프라, 산업·공공,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8개 분과가 분야별 전략을 논의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며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 설계 속에 노동 문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 전략위 사무실에서 임 부위원장을 만났다.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과도한 공포가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금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만약 AI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인력을 줄이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대규모로 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곧바로 AI 영향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개발자를 과도하게 채용했고,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면서 AI를 명분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청년 채용 감소도 비슷하다. 원래 기업들은 채용을 줄여왔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한다. 일종의 ‘AI 워싱’이다.“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은 이미 자동화로 사라지는 흐름이었다. AI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관련 컨설팅 보고서들도 공통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본다.”
-정부의 AI 정책이 기술·산업 육성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노동과 산업을 대립적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산업 안에 노동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전략위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기술 확보, 인재 확보가 급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윤리나 안전, 사회적 낙오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건 사실이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과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나.
“특정 분과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다. 사회분과에서 주로 일자리나 노동 영향을 다루고, 산업분과에서도 현장 변화가 함께 논의된다. 또 AI 민주주의 분과에서도 제도 변화나 사회 구조 측면에서 노동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기술만으로도, 정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기술적 허들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허들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사회를 전환하자는 입장과, 속도를 늦추고 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금은 AI 초기 단계라 정책적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은 일자리나 민주주의 문제를 먼저 걱정한다. ‘이걸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
-AI 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단순히 ‘취업을 시킨다’는 접근으로는 안 된다. 기존 방식대로 현장에 들어가 똑같이 일하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AI 시각으로 제조업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다.
크게 보면 AI 시대는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다. 한국은 50~60대가 만들어 놓은 제조업 기반과 암묵지가 있다. 손으로 만져보고 소재를 구분하고 정교하게 작업하는 능력이다. 반면 20~30대는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고 IT 기업이나 사무직을 선호한다. 이 간극을 연결해야 한다. 그 역할을 AI가 할 수 있다.
AI에 익숙한 청년을 현장에 보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제조업을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개선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기존 산업도 다시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
-청년을 제조업과 연결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
“미국 팔란티어의 ‘전진배치 엔지니어’(FDE) 모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가 엔지니어들을 국방부와 전투 현장에 직접 보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비효율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다.
젊은 세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재해석하고, 기존 숙련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이른바 리부트가 가능해진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중장년 노동자는 AI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들이 가진 암묵지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다. 결국 데이터를 통해 ‘늙지 않는 장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암묵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제조업 장인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도 있다.”
-AI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다.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고, 올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도 진행했다. 중요한 건 드러나지 않는 변화까지 포함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하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최종 목표는 ‘AI 기본사회’다. 기본사회라는 것은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의미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인데, 노동을 선택적으로 빼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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