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인격권 침해당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 등 잇따라 고소·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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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소·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이 위원장이 최근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상대로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엔 신 위원장과 유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신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을 강제수사 또는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이 같은 요구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 위원장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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