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국가란 잊혀진 손으로 녹색산업 일구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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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올해 국내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1~7월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7월까지 84만 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비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환이 빨라지면서 최근 월세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부 월세를 비롯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 계약은 2017년 40.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컸지만, 올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이를 더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이 전세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구나 낙원을 꿈꾼다. 아무런 고난과 슬픔이 없고 안락하고 즐거운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은 ‘낙원은 락(樂)이다’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낙원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 떠난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낙원을 찾았다. 자신만의 리듬과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즐겁다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 말하는 이들을 만난다.
18일 방송에선 향기로운 차의 고장인 전남 보성으로 향한다. 이곳에 사는 윤영돈씨는 동굴을 낙원으로 삼았다. 30평이 넘는 거대한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집을 만들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동굴집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윤씨는 동굴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윤씨의 동굴은 총 3개로, 와인 저장고로 쓰는 동굴도 있다. 윤씨는 드릴과 호미, 손수레만으로 동굴을 팠다. 전문 일꾼들도 하루 만에 그만둘 정도로 고된 일이지만 동굴을 만들겠다는 로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려 15년이 걸렸다. 요즘 그는 음식 저장고로 쓸 새로운 동굴을 파고 있다. 오후 9시35분 방송.
“파티를 즐길 준비 됐나요? 손들어요, 서울!”
지난해 전 세계를 뒤덮었던 ‘브랫 서머’(Brat summer)의 상징인 영국의 팝가수 찰리xcx(찰리 엑스시엑스·CharliXCX)가 지난 15일 8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올랐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팬들과 만나면서다.
그는 60분 남짓한 공연 시간을 총 18곡의 무대로 가득 채웠다. 무대 위로 헤드라이너 찰리xcx가 등장하자 공연장은 순간 클럽으로 변했다. 초대형 LED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그래픽과 보랏빛 조명 사이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입은 찰리xcx가 등장하자마자 객석은 환호로 뒤덮였다.
일렉트릭 팝 기반 그래미 등 석권헤드라이너로 8년 만에 내한공연히트곡 ‘360’ 열창에 떼창의 물결
‘365 피처링 샤이걸’(365 featuring shygirl)로 시작된 무대는 온몸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전자음악으로 순식간에 관객들을 장악했다. 이어서 지난해 히트곡 ‘360’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번쩍 손을 든 채 공연에 온몸을 맡겼고, 후렴 부분에서는 떼창이 터져 나왔다. 찰리xcx는 무대 중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다음 곡 ‘본 더치’(Von dutch)에서 찰리xcx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객석 가운데 위치한 중앙무대로 올라 격한 안무를 선보였다. 연이어 히트곡 ‘클럽 클래식스’(Club classics), ‘언록 잇’(Unlock it) 등을 선보이면서도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이날 공연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찰리xcx의 ‘브랫 투어’ 공연의 유일한 아시아 공연이자 전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이기도 했다. 공연의 마지막, 화면을 통해 전한 감사인사에서는 “영원히 당신들의 마음속에 남겠다. (브랫 서머를) 끝나게 두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2008년 데뷔한 영국의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찰리xcx는 일렉트릭 팝을 기반으로 아방가르드 팝, 하이퍼 팝 등 다양한 전자음악 장르를 선보여왔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브랫’(Brat) 앨범이 크게 히트하며 미국 ‘그래미 어워즈’ 3관왕, 영국 ‘브릿 어워즈’ 5관왕에 올랐고,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 스톤즈’가 선정한 지난해 올해의 앨범 ‘탑 100’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앨범의 히트로 ‘악동’ ‘버릇없는 아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지녔던 브랫(Brat)이라는 단어가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등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로 바뀌기까지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브랫 서머’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기도 했다.
‘브랫’ 앨범 표지에 사용된 형광 연두색은 찰리xcx와 ‘브랫스러움’을 상징하는 색이 됐다. 작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가 MZ세대 공략을 위해 앨범 표지를 패러디한 사진을 공식 SNS의 대문사진으로 변경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
한편 15~16일 개최된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은 총 4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첫날에는 찰리xcx와 비비, 82메이저, 이브, 림킴 등이 출연했으며, 16일에는 팝가수 찰리 푸스, 빈지노, 씨엘, 선우정아 등이 무대에 올랐다.
키움 내야수 송성문(28·사진)이 시즌 뒤 미국 메이저라그 도전 뜻을 공식화했다.
송성문은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T전을 앞두고 “포스팅 신청을 시즌 끝나고 해볼 생각인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해외 리그 진출 자격인 7시즌을 채운다.
송성문은 현재 키움의 간판선수다. 지난 4일에는 키움이 송성문에게 6년 총액 120억원이라는 비(非) 자유계약선수(FA) 장기 계약을 안겨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송성문은 지난해 전 경기에 출장, 타율 0.340 19홈런 104타점의 개인 커리어 최고의 성적을 내며 주목받았다.
이번 시즌에도 키움 타선의 핵심 타자로 맹활약 중이다. 지난 15일 고척 KT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트리면서 데뷔 첫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는 등 이번 시즌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에 20홈런 20도루 66타점 75득점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지난해부터 김혜성(LA 다저스)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게 어필했다. 키움에서 김하성(탬파베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 등 동료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바라본 송성문 역시 빅리거의 꿈을 키워왔다.
송성문은 시즌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뜻이 분명했다. 송성문은 키움과 비FA 다년 계약을 맺을 때도 미국 진출을 언급했고, 키움도 선수의 도전 의사가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성문은 이날 “구단은 (비FA 장기) 계약할 때 너무 배려해주셨다. (시즌 후 포스팅 신청은) 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선수 본인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키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구체적인 관심이 드러나진 않고 있어 선수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있으니, 송성문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송성문도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성문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 이날 경기 전 포스팅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확률이 낮을 것”이라며 “나이도 있고, 이제 잘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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