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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웹하드 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 효과 없었다…“담뱃값 꾸준히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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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8-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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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웹하드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 의원의 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한길발 극우 쓰나미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당권 투쟁판에서 어떻게든 관심 끌어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광복 80주년 경축식마저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킨 것은 선열들을 모독한 일”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려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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