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버는법 채상병 특검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 방해…입건 검토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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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버는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달 초 특검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8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혐의자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입건을 주도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특임공관장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등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진 대부분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부안군 공직사회가 반값등록금과 청년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나섰다.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1만원의 기적,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에 군청과 산하단체 직원 69명이 동참해, 기존 후원자를 포함해 현재 700여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독지가나 기관 기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군민의 소액 정기기부로 전환하는 첫 시도다.
출발은 교육청소년과였다. 김차연 과장이 ‘부서장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서자 농촌활력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부서들이 잇따라 전원 참여를 선언했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 행정과 교육 복지를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농촌활력과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 알림음이 잇따라 울렸다. ‘정기이체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뜨자 단체 채팅방에는 “나도 후원 계좌 열었습니다”라는 글이 이어졌다. 작은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었다.
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자녀·특기 장학금, 비진학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1학기에는 1118명에게 10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연간 지원 규모는 2200명·20억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지금까지 2182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안정적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군 출연금과 외부 기부금에 크게 의존해 해마다 변동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형 기부’로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직사회 참여가 군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지난 주말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린 거리 홍보 캠페인에서는 시민과 학부모들이 발길을 멈춰 QR코드를 찍었다. “아이 학교 들어가면 우리도 보탤게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단은 하반기 읍·면 순회 설명회와 학교·학부모회 간담회를 통해 장학금 사용처를 알리고,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청년과 학부모를 홍보대사로 내세워 기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권익현 재단 이사장은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혜자가 다시 후원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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