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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로드어플 독립유공자 지원기금 건전성 ‘빨간불’···“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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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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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로드어플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만두 한 접시에 4만2000원?”
루이비통이 국내에 처음 여는 상설 레스토랑의 메뉴가 공개되며 가격과 음식의 면면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은 운영한 바 있으나 상설 미식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개업일은 오는 9월 1일. 18일 오후부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격 론칭을 알렸다.
르 카페 루이비통은 윤태균 셰프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셰프들과 협업해 디렉팅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는 루이비통이 전 세계 유망한 요리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속 셰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방콕 등의 루이비통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메뉴는 샐러드부터 메인, 디저트, 칵테일, 와인까지 아우른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메뉴는 ‘비프 만두’다. 루이비통의 대표 무늬인 모노그램이 만두 피에 새겨진 세 점의 만두. ‘만두 3개에 4만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뉴 소개에는 “한우 갈비, 셰리 버터 소스, 훈연 표고버섯 피클”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프랑스 음식에 한국적 터치를 더한 요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여럿이다. ‘5th 애비뉴 랍스터 롤’은 7만2000원, 간장 글레이즈드 랍스터가 오르는 랍스터 요리는 6만8000원, 한우와 매운 된장이 들어간 ‘파리지앵 비프 타르타르’가 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참치, 캐비어, 한우, 킹크랩, 망고, 트러플 등이 재료로 명시된 15만원대 의 ‘더 청담 박스’도 공개가 기대되는 메뉴.
그 외에 와플과 캐비어를 이용해 루이비통의 시그니처를 접시 위에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 ‘모노그램 와플 캐비어’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요리도 메뉴판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 및 커피 등의 음료는 2만원~3만원 대다.
패션 브랜드의 식음료(F&B) 사업 확장은 수익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90만원 대에 판매되는 루이비통의 레터링 커피잔 두 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스토랑에서 2만원 대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잔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19일 오후 캐치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9월 첫 주말과 휴일,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외에 평일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시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9개 관계기관 약 220명이 참여했다.
테러범이 드론을 이용해 롯데호텔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직원과 고객 대피, 인명구조 및 환자후송 등의 상황을 훈련했다. 더불어 테러범 검거와 수색 정찰 및 폭발물 제거 훈련도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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