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 완주 이주 노동자, ‘어울림봉사단’ 결성···지역사회 나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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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복지관, 환경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주민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를 맡은 네팔 출신 비쇼는 “완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원들과 함께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단원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이해하고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에게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체류 안정과 사회통합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며 이번 봉사단 활동은 이러한 지원의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울림봉사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 이해와 상생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전 행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전범(典範)임을 선포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사는 시민의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고난의 여정이었다. 전반부 40여년은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1년을 제외하면 민간독재와 군부독재가 지배했다. 1987년 6월항쟁이 민주화의 문을 열면서, 후반부 40여년은 다섯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 여정의 선두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가 시민의 뜻과 멀어질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변화를 끌어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선 촛불항쟁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그 상징이다.
시민이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음에도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몫이었다. 1987년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지만, 제도화 과정은 군부 집권 세력과 야당 지도부의 협상으로 일사천리로 타결됐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 즉 권위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보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흔히 학계에서는 한국과 같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유산은 컸다. 한국형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87년 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체제 위에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됐고, 선거제도는 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를 갖췄으나 비례대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다수제로 기능했다. 민주화의 결과로 도입된 승자독식 체제는 지역 정당 구도와 맞물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굳어졌다. 대통령직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매우 큰 이 체제에서 거대 양당 간 내부 경쟁은 치열했지만, 새 세력의 진입은 어려웠다. 그 결과 편향된 대표 체계가 만들어졌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체와 그 목소리를 제도 정치에 담아내는 주체 사이의 불일치는 한국 민주화 전 과정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편향된 대표 체계 속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시민은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관객으로 물러나 있다. 버나드 마넹이 말한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가 반복됐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주로 광장에서 저항의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확인된다(셸던 월린, ).
국민주권정부는 어떠한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주권정부는 광복 80년의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서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중심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행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 비전이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으로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국민주권정부의 주권자는 묻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행복한 나라’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민 행복과 무엇이 다르며, ‘진짜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단순한 양적 성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인 다중격차를 넘어,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역설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가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주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서 편향된 대표 체계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측은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적 부진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MS사업본부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엔 19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268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위였던 글로벌 TV 시장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점유율은 10.7%로, 삼성전자(19.2%), TCL(13.7%), 하이센스(11.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에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이 대화 필수조건’ 메시지“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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