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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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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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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고, 봉사활동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246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를 모집·연결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주체도 확대됐다. 법 명칭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재능·기술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
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혔다.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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