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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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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8-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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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아.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한강과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8월23일 개장한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 외국인 탑승객은 1만7000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수직 비행하는 계류식 가스기구이다. 지난 1년간 총 235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28명을 태웠다.
5400회 이상 무사고 안전 비행 성과도 달성했다. 시는 영등포 소방서와 합동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탑승객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성수기인 4~6월, 9월~11월 주말 오전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3세~18세) 요금 세분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 할인 도입 등을 시행하며 이용객 확대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마케팅도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봤다. 지난 1년간 탑승한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은 31.3%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작년 대비 16%p 가량 올랐다. 1년 중에는 날씨가 선선한 9~10월, 하루 중 오후 6시대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금~일요일(총 6일)에 서울달 개장 1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달 포토존’에서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달의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캐치볼’은 공을 3회 던져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을 받는 이벤트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달 전체 이용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일 만큼 야간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서울이 꼭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AFP통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2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티스 마테이스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푸틴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자신이 신나치라고 비판해온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휴전에 매달리는 방식보다 느긋한 전략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전장에서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회담 전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과 무인기 수십대로 공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비서방 신흥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외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 직후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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