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학원 독일·인니 외교장관 ‘두 국가 해법’ 지지···“가자지구 갈등 종식 유일 수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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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원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수지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두 국가 해법’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데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오노 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만이 이 갈등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국경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다.
바데풀 장관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 분쟁 해결의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끔찍한 분쟁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t(25%)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안 돼…무임승차 기업 지원 배제”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도 채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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