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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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한말 의병의 구심점이었던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1854~1908)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씨(75)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9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를 찾았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며 한국을 찾은 허 블라디슬라브씨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과 서울 도로명 중 구한말 의병장 이름을 딴 유일한 도로인 ‘왕산로’를 함께 걸으며 할아버지의 뜻을 되새겼다.
할아버지가 의병을 이끌고 걸었던 길을 손자가 118년만에 다시 걷게 된 것이다.
블라디슬라브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이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내 이름보다도 의병 허위의 손자로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왕산 허위’영상을 시청하고, 왕산로 빛의거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왕산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 평리원 서리재판장(오늘날 대법원장 서리)까지 오른 고위 관료로, 을미사변 이후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1908년 전국에 흩어진 의병 1만여 명을 모아 13도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다. 동대문 30리 밖에서 한성부로 진격하던 그 길이 지금의 왕산로다. 이날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표지가 됐다. 왕산 선생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최고 서훈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기도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왕산 선생의 후손을 직접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독립정신 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왕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왕산로 일대에 ‘빛의 거리’ 야간명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등에도 이날 중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제주,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5~30㎜, 경북 남서 내륙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20일 낮 최고기온은 30~36도가 되겠다. 오는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되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그 외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심, 해안에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를 보인 곳도 많다. 서울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27도, 강원 강릉시 29.2도, 충북 청주시 26.3도 등이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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