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국힘 ‘김앤장 결선’ 위기에도···안철수는 왜 ‘찬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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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지난 17일 KBS에서 진행된 2차 당대표 후보자 TV토론 후 “제가 최소한 2등에 들어 결선투표 (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며 “결선에 올라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을 내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 후보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1위가 유력한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 안·조 후보의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론조사 수치상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없이 2위로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투표는 전체 당원들이 직접 모바일로 참여하는 형태라 전화를 받아 응하는 여론조사와 많이 다르다”며 “안 후보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무당층’을 조사한 것보다 적어도 5~6%포인트는 더 나온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14일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더한 503명 중 선호하는 당대표 후보는 김 후보가 31%, 안·장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였다. 안 후보 인지도가 높아서 여론조사보다는 정치 저관여층 당원들의 표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5일 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한 일로 당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그와 결이 다른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 후보가 단일화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했고, 두 번에 걸쳐 대선 (후보) 단일화했다”며 “이번에도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는 단일화용이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 단일화로 양보를 많이 해서 결정적인 상황일 때 ‘철수’한다는 조롱 아닌 조롱을 받게 됐지 않냐”고 안 후보의 단일화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조 후보의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김 후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선 전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 입장에선 이기더라도 최종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만약에 지면 ‘또 철수한다’는 비아냥을 듣는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조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막바로 망언을 뿌려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건,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 전 대표 발언을 겨냥해 ‘재판 불복’ 이미지를 씌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사 시절 조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급 한우를 먹고도 그 사실은 숨긴 채 된장찌개 보글보글 영상으로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했다”며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도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는 상황을 활용해 여권 난맥상을 부각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더욱 가열차게, 더욱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 이주형씨(32)와 1994년생 최지원씨(31)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성·여성 비서관으로 선발된 두 사람은 19일 임명과 동시에 첫 출근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스펙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만으로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씨에 대해선 “7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와 서울청년센터 성북에서 센터장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두 청년담당관은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2인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청년 소통 강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 수석에 따르면 청년정책 제안서 심사 이후 지난 7월24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고 7월30일 발표면접을 진행했다. 발표면접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이 참여해 평가했다. 50명의 국민참여단은 분야별 청년 활동가와 청년 전문가 등 대통령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는 총 93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영양사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 지역의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라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 직무와 작업 환경, 조리 방법 등을 따진 뒤 A씨가 조리사·조리실무사처럼 전담으로 조리업무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상당 시간 조리에 참여해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일부 학교의 교장들,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리인력 부족 또는 조리실무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A씨가 조리업무를 상당 시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종합해보면 A씨는 영양사의 주 업무 외에 조리업무도 하루 최소 2~4시간 동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를 했으므로 조리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며 “과거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분리돼 있지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조리실의 유해물질이 영양사실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영양사라도 조리사와 동일하게 튀김·볶음 등의 조리업무에 장기간 관여했다면 조리 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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