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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슬사랑의재개발 이 대통령, 방미 앞두고 재계와 ‘원팀 모드’···“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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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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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슬사랑의재개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천 공구거리 내 김승현씨(50)의 공업사 가게 안은 부산스러웠다. 3명의 인부가 쇠를 깎을 때 쓰는 밀링(milling) 기계를 사슬로 연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당겼다. “오라이!”하고 연신 외치는 소리에 따라 20년 간 한 자리에 있던 기계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가 빠져나간 바닥에 작은 쇳조각들이 지난 세월만큼 쌓여 있었다. 휑한 자리를 보던 김씨의 시선이 옷을 갈아입곤 했던 복층 사무실로, 각종 부품을 두던 선반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작은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공구거리의 마지막 남은 기술공이었던 김씨는 이날 청계상가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떠났다. ‘작은 공장’이라 불리던 소규모 철공소와 공구상이 나란히 모여 있던 거리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들은 이곳을 지키다 이젠 흩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던 생태계를 재개발이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청계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철거가 시작된 2018년 세운상가 인근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폭력적 재개발에 반발한 상인들은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쳤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 시행사는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쌓은 임시 건물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일부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있던 세운 5-1·3구역에도 11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층 개발 계획 발표로 번복됐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을 시사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청계천 공구거리에 지상 33층 규모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약속했던 110호 공공임대상가 규모는 82호로 줄었다. 결국 상인들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김씨처럼 임시 건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15개뿐이다.
30년 넘게 청계천에서 공업사를 한 이영인씨(63)는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장사를 이어갔을 사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은퇴하기도 했다”며 “서로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로 이주한 이씨가 운영했던 대림정밀 상가는 반쯤 떨어진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임시 건물에 입주한 서재석씨(62)는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반은 사라졌다”며 “남은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청계천이 단순히 밀집된 공간 이상의 ‘산업 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최초 재료부터 가공·조립·제품 완성까지 단계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곳”이 청계천이었다고 한다. 박덕식씨(74)는 “다 분업화돼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했다”며 “열처리하고 연마하는 기술공들이 다 떠나버려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제조업이 마치 ‘낡은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험기기부터 의료기기, 항공산업용 제품까지 미래 기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완성된다”며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면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이면 5구역 공구거리의 전기가 차단되고 본격적 철거가 시작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과 일감을 나누던 ‘작은 공장’들의 덧문엔 줄줄이 자물쇠가 걸렸다. 한적한 거리 사이로 마지막 남은 기술공 김씨가 찰그랑하는 쇳소리를 내며 남은 짐들을 치워갔다.
유럽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그동안 다른 대륙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에어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어컨은 에너지 낭비이자 미국식 사치품’이라고 여겨 온 유럽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한다. 더위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에어컨 보급 문제가 유럽의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면서 에어컨을 둘러싼 인식이 갑자기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에어컨 의제를 가장 먼저 띄운 건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다. 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지난 6월30일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공공시설 전반에 냉방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위선을 비판했다.
극우 정치인이 던진 화두는 순식간에 정치권을 달궜다. RN의 동맹 세력인 공화국권리연합(UDR)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는 곧바로 주요 공공장소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르펜 의원이 에어컨 구매에만 치중한다며 도시 녹지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보수 성향 일간지 르피가로는 사설에서 “국민을 땀 흘리게 하는 것은 학습을 방해하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병원을 마비시킨다”며 에어컨 공약을 옹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리베라시옹은 에어컨이 “거리에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귀중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환경적 괴물”이라고 반박했다. 에어컨 논쟁이 ‘극우는 찬성, 진보는 반대’로 갈라지는 정치적 양극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에어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최근 4년 연속 기록적 폭염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에어컨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건축 규정은 에어컨 같은 능동적 냉방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창문 배치 개선 등 수동적 냉방 방안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설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잭 랭킨 영국 보수당 의원은 “역대급 더위에 직면한 나라에서 여전히 가정에 에어컨 설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환경 광신도”와 “시대에 뒤떨어진 간섭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포퓰리즘 성향인 영국 개혁당의 지아 유수프 전 대표도 “탄소 제로라는 제단 위에서 영국 국민을 죽게 할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녹색당·자유민주당 등 중도파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에어컨 설치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영국 정치 지형에서도 에어컨에 친화적일수록 우파 진영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런 정쟁의 배경에는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과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현실이 있다. 프랑스의 에어컨 보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점이나 사무실은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교육기관 보급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영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런던 지하철 내부 온도가 ‘가축 수송’ 법정 한도인 3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EU 가정의 에너지 소비 중 난방에 사용된 비율은 62.5%였던 반면 냉방에 사용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그간 에어컨은 휴양지 호텔에나 있는 사치품이나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는 미국의 기호품으로 인식됐다”면서 “탄소 제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안락함만 추구하는 물건으로 금기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에어컨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가전업체 마이디어는 프랑스 내 에어컨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히타치는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2016년 14%에서 2020년 25%로 늘었으며 2035년에는 프랑스 가정의 절반이 에어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프랑스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시달린 탓이다. 지난 11일 보르도는 41.6도 기록했으며 베르주라크와 코냑, 생지롱 등지도 사상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어컨 문제가 정치적으로 소모될수록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념 대립에 휘말린 정치적 접근은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추진을 지연시켜 기후 변화 대응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에어컨 문제는 흑백논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와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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