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상승종목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논란···전북 시민단체 “즉각 제명·철저 수사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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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승종목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t(25%)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안 돼…무임승차 기업 지원 배제”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도 채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5 잉글랜드프로축구협회(PFA)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내거나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시절 빼앗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가짜뉴스는 내가 푸틴에게 방미를 허용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째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회담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엑스에 “우리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공유한다”고 썼다. 그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1994년 이른바 ‘안전 보장’을 받았으나 그 보장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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