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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마주 정동영 “북한 통일전선부 간판 없어졌지만 건물·사람 그대로 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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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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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마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개편한 옛 통일전선부를 두고 “간판은 없어졌는데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명칭을 바꿔 개편했다.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로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공식 대화 창구였다. 10국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일부를 외무성으로 넘기고 대남 공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일부는 10국의 책임자인 리선권이 여전히 ‘부장’으로 불리는 점에 비춰 10국이 통일전선부 때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묻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 10여명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 그는 의장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잔칫상에 재 뿌리기”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전날에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상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대 도중 본회의 이뤄지는 점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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