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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발타자르 사고 보니 ‘짝퉁’인데 환불 포기…왜?…절반 이상 ‘몰랐지만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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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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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발타자르 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다. 가품인 줄 알았다는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등의 순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KBS1 오후 10시) =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톺아본다. 21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통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관세 협정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설계를 고민해본다.
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내 생애 짓는 마지막 옷? 내 옷 지을 것 같아. 50년 양장점을 했어도 내 맘에 드는 옷감 떠다가 내 옷을 지어 입은 적 없어. 다른 사람들 옷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 입었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지었지. 하얀색 블라우스하고 바지. 난 하얀색 옷이 좋아. 나이 들어서 하얀색 옷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새 옷 지어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일요일 밤, 박경자씨(1950년생)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아흔 살 손님이 수선을 맡긴 셔츠와 바늘이 들려 있다. 셔츠를 붙들고 앉아 하나부터 열까지 손보고 있다.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아들 돌 때 장만한 재봉틀의 나이는 마흔넷. 그동안 그녀는 재봉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썼다. 모터는 두 번 갈았다. “고마워, 우리 식구 살게 해줘서.” 일심동체인 재봉틀에게 그녀는 소리 내 고마움을 표현하곤 한다.
“끝까지 써야지. 내가 옷 만들고 수선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가보. 이걸로 먹고살고, 아들딸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지금껏 이걸로 먹고살고 있으니까.”
재봉틀 앞 벽에는 색색의 실패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실패가 몇개나 될까? 1000개는 안 되겠지. 500개는 될 것 같아.”
열여덟 살에 그녀는 군산 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왔다.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돈도 벌러. 충무로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단추 다는 걸 배웠다. 1년을 꼬박 단추를 달았다. “단추 다는 것도 기술이 있어. 단추는 틈을 주고 달아야 해. 바짝 붙게 달면 겉이 편하지 않아. 요즘에는 기계로 달아. 단추는 손으로 다는 게 튼튼해. 내가 짓는 옷은 다 손으로 달지.”
단 꿰매는 것도 1년 차에 배웠다. 2년 차가 돼서야 다리미질을 했다. 1년 내내 했다. 3년 차가 돼서야 칼라 뒤집는 걸 하고, 재봉사 선생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다. 4년 차가 돼서야 틈틈이 재봉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단사 선생님이 재단하는 건 어깨너머로 배웠다. “누가 붙들어 앉혀 놓고 가르쳐주지 않아. 눈치껏 배웠지. 눈치껏 내가 알아서 배워야 해.”
양장점에 다니며 그녀는 남동생 셋을 뒷바라지했다. 15만원 남짓하던 방 한 칸짜리 전세방을 얻고 세 살 터울인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왔다. 고등학생이던 남동생 밥 해 먹이고, 도시락 싸주며 양장점에 다녔다. 학비를 댔다. 서울로 데려오지 못한 두 동생의 학비와 하숙비는 고향 집에 부쳐주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처음 만든 옷은 그녀 자신의 바지. “내가 처음 만든 내 옷인데, 좋지. 안 예뻐도, 좋지.”
스물일곱 살에 서울 성북동 산동네에 간판도 없는 작은 양장점을 냈다. 결혼한 여자들이 그녀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한 달에 열 벌 정도 지었다. 밤을 지새우며 옷을 짓기도 했다. 스물아홉 살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양장점을 했다. 아이 낳고 잠깐 쉬고. 또 아이 낳고 잠깐 쉬고, 계속. 기성복이 등장하고 옷을 사 입는 시대가 오면서 수선이 주가 됐다.
그녀는 하루에 재봉틀 앞에 8시간쯤 앉아 있다. 수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옷을 짓는다. “팔리는 옷도 있고, 안 팔리는 옷도 있어. 오래 안 팔리는 옷은 그냥 내가 입어.” 그녀는 웃는다. “안 팔려도 괜찮아. 안 팔리는데 어떡해.”
헌옷수거함 차지가 될 뻔했던 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 옷으로 탄생하는, 양장점 겸 수선가게는 3평 남짓. “아들 어릴 때 돼지라고 불렀어. 잘 먹고 건강해서. 그래서 돼지네 옷집이라고 지었어. 여든 살까지는 하고 싶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실을 꿰는 그녀의 손 움직임은 차분하고 부드러워 차라리 정물화의 오브제 같다.
“3시간째 손보고 있어. 30분은 더 붙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최저임금도 안 나와. 동네에서 수선비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수선 못 맡기지.”
그녀가 가위를 집어 든다. 닳아 벌레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소맷단을 오리고 내려놓는다. 스물일곱 살에 양장점 내면서 산 잠자리표 가위는 그녀의 세 번째 손이다. “생전 고장 난 적이 없어. 고장이 나야 바꾸지.”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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