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정 [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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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AFP 통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러·우크라이나 직접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3자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러시아는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에 대해 신중한 견해만을 내놓았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티스 마테이스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푸틴은 젤렌스키를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자신이 신나치라고 비판해 온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휴전에 매달리는 방식보다 느긋한 전략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동시에 전장에서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회담 전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십 대의 무인기로 공격했다. 워싱턴 회담 직전에도 자포리자를 타격해 3명이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주요 유럽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 맞서 러시아는 비서방 신흥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외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직후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는 유럽의 공조에 대응해 비서방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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