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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학교서 제자 2명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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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8-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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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만큼 무전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사고 당시 남성현역과 작업자들 간에 무전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로컬관제원은 현장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열차진입 등을 전파한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45분쯤 작업자 7명은 무전기 1대와 열차접근 경보장치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선로로 진입했다. 이후 불과 7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당초 남성현역에 오전 10시44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48분에 남성현역을 지나쳤다. 열차는 앞서 3분 전에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를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사고 생존자인 작업자 A씨는 “당시 열차접근 경보장치(앱)가 울렸으나, 육안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인 줄 알고 선로 위로 걸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오류가 잦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이 앱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떄문에 코레일이 작업자들에게 열차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밀양역 사고(2019년)’ 당시에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만, 당시 코레일측은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수시로 알려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이듬해인 2020년 11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밀양역구내 사상사고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밀양역은 열차감시원에게 “00분 밀양도착 있습니다” 등의 무전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 소음으로 작업자들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 중인 작업자가 ‘00 확인’ 등의 답신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무전 수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열차감시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당시 철로에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 관행적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조위와 경찰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당시 철로 위를 걷던 작업자를 언제 처음 목격했는지, 발견 당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작업 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적을 미리 울리는 등의 안전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안전대책이 2019년보다 퇴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작업자 7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작업 예정 장소 인근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레일이 해당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밤중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나머지 1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상회담보다 동맹국 중심의 안전보장 합의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래 협정을 체결할 때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정에 서명할 사람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 선결을 요구했다.
이는 러시아가 꾸준히 제시해 온 조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전시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적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회담 반대 논리를 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야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안전보장 논의는 유토피아이며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만남(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저 터무니없을 뿐이다. 그들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당사자 간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중립 유지,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이전엔 돈바스에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까지 요구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할 경우 헤르손·자포리자에서는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영토 문제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합의 일환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이 정도 변화도 푸틴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 철수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이라고 자찬한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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