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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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경기 광주 한 석재 공장에서 석판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60대가 숨졌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한 석재공장에서 60대 A씨가 석판 더미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공장을 운영하던 A씨가 현무암 석판을 정리하던 중 적재돼 있던 석판 40장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석판 1장의 크기는 가로 1.2ｍ, 세로 0.6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은 21일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고 기존의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중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한 비중이 약 63%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한 통화금융제도 발전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14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 합류하기 전까지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프린스턴대 재직 중 휴직을 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21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일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에게 20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시간을 정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21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 후 3차 조사 때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속 기간이 10일 추가돼 김 여사는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1일 론칭한 신규 여성복 브랜드 ‘자아(JAAH)’의 서울 성동구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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