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쉐어 고구마밭 된 ‘애물단지’ 옛 김제공항 부지…로봇농업단지로 변모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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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쉐어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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