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외주 젤렌스키 지원 위해 백악관 집결한 유럽 정상들···트럼프에 ‘달래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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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 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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