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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어떤 결과 나올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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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8-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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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자”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요한 하루가 펼쳐진다”며 “이렇게 많은 유럽 정상을 한 번에 모신 적이 없다. 미국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백악관에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물에서 “내가 완전히 확신하는데 만약 러시아가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투항한다, 우크라이나 및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고 강력한 국가인 위대한 미국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주변 반경 1000마일(약 1600㎞) 안에 있는 것을 내주겠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이것이 트럼프에게 나쁘고 굴욕적인 날,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짜 뉴스이고 형편없이 실패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계획을 폐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수용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은 100점 만점에 53.3점 그쳐60세 이상에선 77.7%가 “기기 사용 어려움 겪어” 응답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도앱으로 최단거리를 찾아 이동하기. 사람들이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수준 1부터 수준 4까지 네 단계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수준’,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이다.
조사에선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2%, ‘수준 2’가 17.7%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40.4%였는데, 60대 이상은 77.7%였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도 60세 이상이 23.3%로 가장 많았다. 18~39세에선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0.8%에 불과했다. 수준 2도 60세 이상(37.8%)이 가장 많았다.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4명 중 1명(25.9%)이 수준 1로 나타났다. 300만~500만원 미만(4.9%), 500만원 이상(1.2%)에 비해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은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 정보 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 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등 다섯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이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것도 눈에 띄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70점대로 나타났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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