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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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개념도 사진) 체계 개발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의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등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퓨처엠이 21일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스탠다드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의 파일럿(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인 양극재로,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소재로 평가된다.
현재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N8x’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프리미엄급 전기차는 물론,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으로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자율주행성능 고도화에는 다량의 전력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열 안정성이 낮고 배터리 수명도 짧다고 알려져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주요 원료를 하나의 단위 입자 구조로 결합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균열이 적고, 열 처리를 통한 형상 결정 공정의 생산성을 키워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 단결정 소재를 기존 다결정 소재와 복합 사용해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는 고가인 니켈 함량 비율을 60% 내외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 저하 문제는 고전압을 통해 해결한 제품이다.
망간 비율을 높이고 단결정화를 통해 충·방전 시 수축·팽창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의 안전성도 높였다고 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개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요청에 대응해 적기에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고체전해질, 리튬메탈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조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막바로 망언을 뿌려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건,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 전 대표 발언을 겨냥해 ‘재판 불복’ 이미지를 씌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사 시절 조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급 한우를 먹고도 그 사실은 숨긴 채 된장찌개 보글보글 영상으로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했다”며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도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는 상황을 활용해 여권 난맥상을 부각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더욱 가열차게, 더욱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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