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독 방송 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오늘 표결···국힘 ‘EBS법’ 놓고 필리버스터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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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독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보다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호주 과학계에 따르면 에디스 코완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매니지먼트’를 통해 광산·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과 버려진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광산·염호 채굴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83%, 물 사용량은 79%, 탄소 배출량은 6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배터리 안 리튬이 제품화를 위해 순도 99%에 이르는 깔끔한 정제를 이미 거쳤기 떄문이다. 광산·염호에서 시작하는 복잡한 리튬 채굴·생산 공정과는 달리 폐배터리에 열이나 화학물질을 접촉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만으로도 고품질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에디스 코완대 공식 자료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토양 오염과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공정의 가치를 분석한 이유는 최근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계 리튬 소비량이 2020년 390㏏(킬로톤)에서 내년에는 16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보급이 주된 요인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뜻하는 성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굴리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꽤 많은 리튬이 배터리 안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뽑아내면 환경을 지키고 각종 자원 투입에 따른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확인한 것이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집중 연구 중이다. 연구진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재활용 방법도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 3명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외벽 누수에 따른 방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전 8시35분쯤에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 등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같은 날 오후 9시11분쯤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가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주 1~4회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며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출석해 재단이 추진해 온 국제 보건·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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