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학원 ‘마스가’ 이어 ‘망가’?···미국 가는 산업부·한전·한수원 수장, 원전 협력 조율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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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학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장 등이 미국을 먼저 찾는다.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한·미 원전 산업 협력 방안, 일명 ‘망가(MAN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흘 먼저 미국에 도착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때 합의한 대미 투자에서 구체화한 양국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김 장관보다 하루 앞선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고위급을 만날 예정이다. 김 사장과 황 사장은 민간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을 만나 지난 1월 맺은 협정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과 원전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조선업에 이어 원전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와 함께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원전 생태계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에서는 기업 대표들이 다수 동행하는 만큼 굴욕 계약 논란을 만회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합작 법인이 아니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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