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주식계좌 브라질 “2035 NDC 9월까지 제출” 독촉…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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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주식계좌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차츰 발양되어 오던 독립운동사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참히 망가졌다. 2023년 4월 어느 날 저녁 TV를 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들려왔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필자는 40여년 연륜을 가진 독립운동사 연구자다. 한평생 열악한 환경에도 참고 견디면서 공부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립운동 역사는 나라의 자존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학문이라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일본 무릎’ 발언으로 나의 소중한 40년 삶이 부정당하고 송두리째 짓밟혔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학자는 어느새 선량한 일본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일에 평생 매달린 깡패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 발언은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역사를 심하게 왜곡한 말이다.
며칠 전 필자가 몸담았던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사도 명백한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을 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타율적, 피상적으로 접근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망언이다. 학문적 양심이라는 미명의 탈로 가장한 궤변이다. 독립운동사를 훼방하는 이러한 언동은 곧 대한국민의 자존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수한 애국선열이 흘린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땅 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45년 12월, 백범 김구가 그동안 독립운동 전선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에게 조국이 독립되었다는 사실을 고하는 추도문에서 ‘선열은 곧 국명(國命)’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대한민국이 선열의 피와 땀에서 탄생했다는 동시대 참여자의 생생한 증언이기도 하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역시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웅변해 준다. ‘장탄일성(長歎一聲) 선조일본(先弔日本).’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잘못된 길을 걷는 일본의 장래 멸망을 확신하고, ‘긴 탄식 소리로 미리 일본을 조문한다’는 뜻이다. 일제 패망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곧 한국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도 직결된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에 앞서 한인애국단 선서 사진을 찍었다. 앞서 일왕 처단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 속의 윤 의사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사지에 임하면서도 그가 지었던 그 미소는 대한독립의 그날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독립운동에 매진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운 피와 정성, 노력이 1945년 광복으로 결실된 것이다. 연합국의 승리는 그 광복의 계기가 되었을 따름이다. 연합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기록을 필자는 여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짓밟고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이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해 순국한 향산 이만도가 문득 떠오른다. 퇴계 이황의 11대 혈손인 그는 나라가 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24일을 굶어 순국한 분이다. 단식 소식을 듣고 어느 한인 순사가 찾아와 단식을 만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만도의 가족을 협박했다. 이때 이만도는 순사를 나무라는 대신 “너 같은 자식을 둔 네 아비를 불러 야단치겠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모두의 역사 자산인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 정작 그 선조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참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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