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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 “미 정부, AI 기술로 이민자 감시, 추방 판단에 활용···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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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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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을 표적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 등 AI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이민자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부 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미국 출신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는 범죄 조사나 군사작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공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다. 바벨스트리트의 도구를 사용하면 SNS 게시물, IP 주소 등으로 기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해 유학생 등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 국장은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표현을 탄압하는 데 이어 AI 기술까지 활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구금과 대량 추방으로 이어져 이주민 커뮤니티와 유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의 도구가 미 행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화면을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이퍼노바(Hypernova)’로 알려진 차세대 스마트 안경은 메타가 판매 중인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달리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화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알림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손동작과 안경 프레임 측면의 정전식 터치를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 스마트 안경의 가격이 800달러(약 11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1300~1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레이벤 스마트 안경은 299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변경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메타가 낮은 이윤을 감수한 것”이라며 흔히 사용되는 신제품 출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퍼노바는 다음달 열리는 메타 연례 제품 발표행사 ‘커넥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2021년부터 세계 최대 업체 에실로룩소티카와 손잡고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안경을 판매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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