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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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 체계 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방산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갓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까운 후배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며 동영상 링크를 보내줬다. 제목이 ‘싸구려 커피’라 했다. 후배와 달리 당대 국내 인디 음악계를 거의 알지 못했던 난,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저편에 앉아 책을 펼쳤다. 몇 소절 지나지 않아 책에서 눈을 뗀 채 노랫말에만 귀를 쫑긋했다. 이제껏 경험 못한 독특한 감각이면서도 정서적으론 친숙했다. 몇번씩 반복해 들으며 이 ‘화상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랩인지 타령인지 모를 톤으로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뿔싸 담배꽁초가”라 읊조리는 대목에 이르면 매번 웃음이 터졌다. 그게 어떤 상황일지 그려져서였다. 요컨대 이런 장면이었다.
늦여름 오후, 공강 시간에 학회실로 들어서니 실내금연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선후배들이 몰래 피워댄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구멍 숭숭 난 낡은 소파에선 몇몇이 기타를 딩둥거리고 있고, 허세 넘치는 고뇌와 어설픈 사랑론이 적혀 있던 사이로 중화요릿집과 분식집 배달번호가 휘갈겨진 낙서장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다. 낙서장을 넘기다 목이 말라 누군가 마시다 두고 간 듯한 캔 음료를 집어 든다. 미지근한 캔에 무심코 입을 대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보자 아뿔싸, 거기엔 담배꽁초가! 한두 번 당했던 게 아니었다. 한 모금 삼킨 후 캑캑 뱉어낸 적도 있다. ‘콜라’란 단어에 담배꽁초부터 연상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서를 포착해 음악으로 옮겨내다니, 경이로웠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에선 동기의 자취방으로 우르르 몰려가 소주 마시며 왕가위의 영화를 보다 이부자리도 펴지 않은 채 장판 바닥에서 잠들었던 여름밤이 떠올랐다. 쓸쓸할 때 ‘싸구려 커피’를 떠올리면 명랑해졌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 듣다 우연히 어떤 평을 읽게 되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뜨뜻미지근한 감정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누군가 블로그에 남긴 감상이었다. 글쓴이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라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없이 영속될 것만 같은, 고시원 반지하의 무기력한 날들에 대해 적고 있었다. 일순간 당황했다. 기억의 수면 위로 솟아오른 감정이 뜨뜻미지근하고 울적한 것이리라 미처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짓궂지만 유쾌한 빛깔과 냄새와 감촉을 지닌 것일 줄 알았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노랫말에서 20대 초반 무렵 동아리방이나 친구네 자취방, MT 이튿날 아침 등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리라 막연히 가정했던 셈이다. 어쩌면 내가 품었던, 음악적 취향과는 결이 다른 모종의 친밀감 또한 은밀하고 견고한 문화자본을 전제하고 있었으리란 자각을 그날 처음 갖게 됐다. 일정한 ‘가방끈’을 지닌 특정 연령대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 같은 것 말이다.
여전히 ‘싸구려 커피’를 즐겨 듣는다. 에스프레소 마시며 캔 음료의 기억을 복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사실 그리움이나 정겨움 같은 온기 어린 감정의 팔할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감수성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는 데에 남용해선 안 되겠다는. 내면에서 길어 올린 사소한 기억을 소재 삼은 글쓰기 자체를 내가 그만둘 순 없더라도 이를 함부로 일반화해 뭔가 단호히 주장하려 들거나 자신의 좁다란 경험 세계를 예시로 들며 섣부른 계도를 시도하면 안 되겠다는. 저 노래 듣고 우울해하는 대신 명랑해질 수 있었던, “세숫대야에 고여 있는 물” 같던 시기에 그 바깥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젠 그 바깥으로 나온 세대 혹은 계층에 속할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주식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증권업계에 들어와 30여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고 주식은 1400만의 투자자가 있음에도 재산 형성의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증권회사 입사를 말씀드렸던 날이 떠오른다.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할아버님의 형제가 미두(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를 하셔서 집안이 다 망해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려를 앞세우셨다.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밝으셨던 분이지만 주식투자는 그저 투기로만 보셨다. 자본시장의 총아인 주식시장을 미두와 헷갈리다니, 아버님의 고루함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식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관료 그리고 상아탑에 있는 학자의 시각을 대할 때마다 아버님이 정색하시던 표정이 떠오른다. ‘사농공상’ 순서를 따지던 조선의 전근대적 사고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광풍의 시대였다. 1920년 71포인트에 불과했던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29년 대폭락 직전 381포인트에서 정점을 찍는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투기시장 중심에는 주식이 아닌 미두가 위치한다. 한국은 주식시장보다 미두시장이 먼저였다. 1899년 일본 거류민들에 의해 인천미두취인소가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쌀 증산 정책에 힘입어 당시 인천 미두시장은 일본 미두시장과 연계되어 대호황기를 맞는다.
1920년대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묘사된 화려한 시대에 부합하는 이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도 있었다. ‘미두왕 반복창’이다. 인천미두취인소에선 쌀값의 10%만 먼저 내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오사카 미두시장과 연계해 온갖 투기가 난무했다. 전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자금이 취인소로 몰려들었고, 1918년 시장대리인이 된 일본명 ‘반지로’는 과감한 매매로 미두시장을 지배했다. 반복창이 사면 사람들이 따라 사고, 반복창이 팔면 따라 팔았다.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쌀 시세는 그에 따라 좌우됐고 그의 부는 급속히 늘어났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신여성 김후동과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인천에 초호화 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미두 시세 조작으로 재판을 받으며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다. 반복창만의 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두시장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록이 넘쳐난다.
1931년 제정된 조선취임소령으로 경성주식시장과 인천미두취인소가 합병됐지만, 1932년 군산에 미두시장이 추가로 열릴 정도로 미두는 여전히 투기의 중심이었다.
해방되고 1949년 11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돼 증권거래가 시작된다. 당시 언론은 합법적으로 도박을 장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가득했다. 일제강점기 투기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1962년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현대적 의미의 증권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건전한 투자보다 세력에 의한 투기가 만연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관료와 학계는 증시를 규제해야 할 투기시장으로 인식한다.
1992년 1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한국 증시를 주시하게 됐지만 내부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지만 아직 정책 전반에 걸친 확신은 미흡하다. 외국의 투기자본을 막아야 한다는 지배주주의 논리는 여전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계속된다. 정부 역시 시장의 자생적 변화를 믿기보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개입한다.
주식 관련 세제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길게 보면 거래세는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투기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기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외국의 투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그것이 공정한 주주자본주의다. 정부와 법 뒤에 숨어서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잔재일 뿐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음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마치 다 자란 어른이 청소년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갖춰 입어야 하지만, 맞춤옷을 선물할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한국 증시는 100년 동안이나 투기라는 혐오의 세상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과 세법 개정이 두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주식의 시대가 열려야만, 자산소득에 의한 선순환이 가능해져 성장률이 회복되고 재정이 보강된다.
정부는 모두를 설득할 순 없다. 새로운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료, 정치인, 학계의 우려가 크게 투영되는 법이지만, 정부의 투자자들을 향한 ‘신호 보내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가치에 기반한 한국 증시의 진화에 베팅한 투자자 누구도 100년 전의 미두시장으로 회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관에서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산의 한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으려고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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