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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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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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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지역에 전개해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되는 등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예비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병력을 작전에 합류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소집돼 각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이 구호품 유통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데프린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를 허용하고,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공세 기간 총 13만명 정도의 예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비군이 가자시티 점령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선에서 정규군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가운데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동의한 새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8년 전쯤 한국 사회에는 낯선 단어가 대유행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IT) 주도의 인터넷 같은 ‘3차 산업혁명’ 이후 애플 아이폰발 ‘스마트 혁명’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을 뭉뚱그린 낱말이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고, 언론이고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입에 달고 다녔다.
2017년 5월 어느 날 우린 <경향포럼> 준비차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달려갔다.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선구자들이 즐비한 현장에서 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단초라도 엿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봄날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 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렌즈가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선 누굴 만나든 줄곧 들리는 단어가 따로 있었다. 바로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린 그때까지도 그걸 그냥 4차 산업혁명의 한 부품 정도로 여겼다. 심지어 지금은 ‘AI의 본진’이 된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갔지만, 그땐 실체를 알아채긴 일렀고, 지극히 무지했다.
우린 자율주행차니 휴머노이드니 하는 드러난 ‘겉모습’에 꽂혀 있었다. 지극히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다. 그걸 가능케 하는 본질인 AI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9년을 전후한 스마트 혁명 때도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걸 구동케 하는 운영체제(OS), 즉 소프트웨어의 힘에 짓눌리지 않았던가.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 휘둘렸듯 이번에는 또 AI에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다니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엔 네이버, LG 등이 일찌감치 분투하고 있으나 까딱하다간 ‘미제 AI’에 또 지배당할 수 있다.
정부 대책이라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해주겠다”는 숫자놀음 위주 같다. 비교컨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모범해법을 보여줬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아래 고성능 GPU 없이도 챗GPT에 버금가는 AI 추론모델 ‘R1’을 내놨다.
이런 딥시크 충격의 본질을 잘 간파해야 한다. 핵심은 하드웨어 장비 숫자나 크기가 아니다. 외양만 좇다간 AI 시대엔 지붕 위에 올라선 ‘두 마리 닭’(미·중)을 올려다만 봐야 할 수도 있다.
최근 5000 대 1 축척의 고정밀 한국 지도를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반출할지로 여론이 뜨겁다. 국가안보나, 국내 관련 기업들 충격을 걱정하면 마땅히 반대할 일이다.
2009년 8월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이 일제의 항일의병 진압작전(1907~1909년 즈음)을 기록한 <진중일지(陣中日誌)>를 공개한 적 있다. 이 문서에는 5만 대 1 축척의 당시로선 ‘고정밀 지도’ 25장이 첨부돼 있다. 앞서 약 30년 전부터 몰래 조선 측량에 나선 일제는 바위가 어디 있는지까지 지형지물을 표기했고, 이를 토대로 의병을 토끼몰이해 토벌하고 말았다. 위기 때는 지리정보에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국부 유출’ ‘데이터 주권’ 같은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일을 그르칠 위험도 따른다. 길게 볼 때,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지 않는 게 결국엔 더 이로운 것은 아닌지 짚어보자.
구글, 애플 등이 고도화된 지리정보 관련 자율주행이나 드론배송 같은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등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따져야 한다. “아직 우버 같은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파고스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하는 소비자들 비판이 적잖다.
국내 산업 보호가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같은 일부 ‘대기업 지갑 지키기’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네이버 출신들이 더러 있어 유념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은 간단하다.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 형량하면 된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굵직한 걸 챙겨야 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시오”라고 했다. 그저 내어줘선 안 된다. 여차하면 되돌리는 조건을 꼭 내걸기 바란다. ‘최소한의 예의’, 즉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구글 측의 투자나 세금 납부 등을 선결조건으로 세워야겠다.
그럼에도 관성적 애국심 타령이나 ‘국산 장려운동’은 스스로를 우물 안에 가두는 격일 수 있다. ‘국부’는 시민들이 최대한, 제대로 향유해야 참가치가 있는 법이다.
경기 용인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숨졌다.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A씨가 일한 장소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곳이다.
A씨는 지난달 초를 시작으로 주 1~4일씩 총 18일간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최대 8시간가량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이달 17일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쉰 뒤 전날 출근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망할 당시 용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그가 냉동창고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볼 때 경찰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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