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정책금융 지원에도 불이익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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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조 전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홍 전 차장 경질 지시가 있었고 조 전 원장 증언은 허위라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도 거짓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일~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일~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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