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받는사이트 수도권에 쏠린 필수의료 전문의···1000명당 인원, 비수도권의 4배 달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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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받는사이트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에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 비수도권 평균은 수도권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은 0.5명을 넘는 수준이다.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사연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군사 드론 전문기술 교육기관이 설립된다.
한남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대학 무인기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을 학내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은 군사 드론 분야에서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한 창업 융합형 교육을 진행한다. 표준 커리큘럼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자격인증과 연계한 군사 드론 교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야외 비행 시험장을 구축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비행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무인기 감항인증 컨설팅과 시험·평가, 기술자문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드론은 최근 군사 현장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 드론 분야의 전문화된 커리큘럼이나 실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원과 육군 드론교육센터 등에서 현역 군인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민간의 군사 드론 분야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도 제한적이다.
한남대는 참여기관들과 함께 국방 수요 연계형 인력을 양성하고, 군장병 드론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사드론기술교육연구원 설립에는 해·공군사관학교, 서울대, 한국항공대 등 5개 대학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한국기계연구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 해외 파트너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들 협력기관은 한남대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자문·특강, 실습지원 등을 함께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전은 국방드론 클러스터와 대덕특구, 출연연,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계룡대가 인접해 있어 충분한 군사드론 전문가 육성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한남대는 국방전략대학원, 무인기융합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15년 이상 관련 분야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유일 대학”이라고 말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1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한 얀니크 신네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윔블던에서 신네르에 우승을 내줬던 알카라스는 이날 결승전에서는 1세트 게임스코어 5-0으로 앞서던 중 신네르가 컨디션 난조로 기권하면서 우승했다.
<신시내티 | AFP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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