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경찰, 대선 때 고교 앞에 ‘카톡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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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을 보여주는 경남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예고했다.
거제 수정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450ｍ로, 그동안 11차례 시·발굴 조사를 거쳐 신라 시대 때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흔적과 고려시대·조선시대 쌓은 성벽 등이 발견됐다. 수정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서 쌓은 형태(테뫼식 석축산성)로, 성곽 축조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내에 있는 ‘수정산성축성기’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조정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다.
수정산성은 축성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축 성벽은 성벽을 쌓은 방식이나 기법 등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가 남해 지역으로 진출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수정산성은 조선 후기 성곽 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안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온돌이 확인되지 않고 장식기와가 사용돼 창고나 관사 등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 지역에 석회 산지가 없었음에도 당시 고급 재료였던 석회를 다량 쓴 점도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기존에 ‘옥산성’으로 불려 왔다. 1974년 ‘거제 옥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거제시 측은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 옛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겸 회장 등 경영진과 22일 만나 나트륨 원자로 공급망 확대·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HD현대가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회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라파워가 개발한 나트륨 원자로는 에너지 저장 기능을 갖춘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의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다. 높은 열효율과 안전성, 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 용량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HD현대는 테라파워와 함께 조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용융염원자로’ 기술 개발 협력에 착수하는 등 SMR을 활용한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의 일환으로 HD현대는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는 “HD현대는 세계 최고의 조선사이자 제조 전문성을 갖춘 핵심 공급망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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