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감상 정성호 법무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유실, 조치 취하라”···대검 감찰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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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감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개항장 이음 1977’이 오는 20일 재개장한다.
인천도시공사(iH)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인 ‘개항장 이음 1977’이 20일부터 재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항장 이음 1977은 iH가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매입, 새 단장해 시민들에게 지역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재생사업 1호이다.
iH는 민간 소유주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입해 새 단장한 뒤 2022년 시민에 개방했지만, 지난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임시 폐관했다.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개항장 이음 1977은 한국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수근이 설계해 1977년 준공된 단독주택이다.
iH는 개항장 이음 1977 이외에 지난해 옛 화교점포를 새단장한 2호 ‘백년이음’을 운영하고 있다. 백년이음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옛 화교점포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 국내에 세워진 중국주택 가운데 전국적으로 몇 채 남지 않아 희소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말쯤에는 문화재생사업 3호가 개관할 예정이다.
iH는 이번 개항장 이음 1977 재개장에 맞춰 20일부터 인천문화재단의 ‘2025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 전시회를 시작으로, 9월 ‘개항장’과 ‘조계지’를 키워드로 한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재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근대 건축자산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역사와 매력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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