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주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 반발, 권영국 대표가 변호 맡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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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주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제자 사랑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11년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전북 전주덕진중학교 국어 교사 고(故) 조정희 선생의 아들 오성현씨(‘조정희 제자 사랑 장학회’ 회장)가 다시 한번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의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을 기리며 장학회에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조 선생은 생전 평생을 교단에서 보냈다. 제자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살피며 ‘글 잘하는 법’보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먼저 가르쳤던 교사였다.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자”며 장례 직후 8600만원을 기탁해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 뒤 14년 동안 매년 6명의 전주덕진중 학생에게 12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학기금이 점차 소진되자 자녀들은 다시 뜻을 모았다. 오성현씨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1억원은 앞으로도 매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
안순희 전주덕진중 교장은 “자녀들이 스스로 어머니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려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고인의 가르침이 제자들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을 보여주는 경남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예고했다.
거제 수정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450ｍ로, 그동안 11차례 시·발굴 조사를 거쳐 신라 시대 때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흔적과 고려시대·조선시대 쌓은 성벽 등이 발견됐다. 수정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서 쌓은 형태(테뫼식 석축산성)로, 성곽 축조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내에 있는 ‘수정산성축성기’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조정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다.
수정산성은 축성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축 성벽은 성벽을 쌓은 방식이나 기법 등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가 남해 지역으로 진출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수정산성은 조선 후기 성곽 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안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온돌이 확인되지 않고 장식기와가 사용돼 창고나 관사 등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 지역에 석회 산지가 없었음에도 당시 고급 재료였던 석회를 다량 쓴 점도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기존에 ‘옥산성’으로 불려 왔다. 1974년 ‘거제 옥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거제시 측은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 옛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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