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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수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법원 구속심사 포기···혐의는 여전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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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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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들에 대해선 부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나온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출석 후 특검 측에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의 자료로만 전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정했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문자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이랑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모델들이 ‘야구공 빵’을 선보이고 있다. 야구공과 같은 크기로 만든 빵에는 통팥, 밤, 호두, 흑임자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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