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왜 법 해석까지···”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서 법원 지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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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 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어린이들이 KT의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키즈랜드 자연백과 시리즈의 시즌4 ‘베베핀: 커다란 동물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쇼트폼 영상과 웹툰을 접목해 애니메이션처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18일(현지시간)부터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 작품 각 회차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 에피소드’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에 역동적인 이미지와 효과음·배경음악, 성우 연기를 더해 영상 콘텐츠로 변환한 것이다. 이용자는 비디오 에피소드와 기존 세로 스크롤 방식 중 감상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인기 영어 오리지널 작품 14편부터 적용된다. 회차당 평균 5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돼 각 작품마다 20편의 무료 비디오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네이버웹툰은 쇼트폼 영상과 웹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개편, 신작과 실시간 인기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쇼트폼 형태로 제공하는 탭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다음달 쇼트폼 애니메이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 ‘컷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글로벌 웹툰 사업리더는 “웹툰 콘텐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쇼트폼 영상 트렌드를 접목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선 영어 서비스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한 뒤 타 언어 서비스 확장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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