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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오전까지 수도권 비…‘체감온도 33도’ 무더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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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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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화요일인 19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낮에는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6.4도, 수원 26.2도, 춘천 23.5도, 강릉 29.5도, 청주 27.2도, 대전 26.2도, 전주 25.7도, 광주 26.1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 26.9도, 울산 26.1도, 창원 2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밤사이에도 25℃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은 비로 인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에는 오전까지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들과 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열린 경위와, 개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대략적인 시점은 논의한 게 있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은 없다.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로 출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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