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뜨는게임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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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뜨는게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고교에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다수가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 지역 학교 급식실 인력난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초·강남 지역의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가량 결원 상태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에서 사적인 이유로 민간 기업인을 만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불러 응했다”며 “두 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의 김 여사 요청에 이 회장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이들이 만난 장소는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 여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까지 명품 선물을 준 이 회장과 연락을 이어가고, 삼청동 안가에서까지 만났다. 대통령 안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계엄 이틑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회동한 곳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안가를 사적 이유로 사용한 경위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또 이 회장은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등 동반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층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기업이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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