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구함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구성···행정통합 장기 과제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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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구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단일화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 후보가 단일화 룰(규칙)도 안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가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총장은 오는 20~21일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던 쇄신을 염원한 표심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면 정서상 장 후보에게 표를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막론한 통합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달리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로씨야로 갔다… 잘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여져서 모두 다 갔다 산다는 게 뭐이길래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 살아야 하나…” (연변 대중가요 ‘모두 다 갔다’의 한 구절)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70만명이 길림성 남동부에 위치한 연변에 산다. 조선족은 19세기 말 먹고살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한반도 출신 조선인들의 후예다. “만주에 가면 감자가 아기 머리통만큼” 크다는 소문을 듣고 떠난 이들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들의 위치는 변했다. 처음 중국 땅의 조선인들이었으나,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를 점령 중이던 일본의 신민이 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연변은 1952년 조선족자치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공인한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공민이 된다.
냉전 시기 한국과 단절되었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다시 연결된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의 신자유주의 바람과 중국의 사유재산제 물결 속에서 연변 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족은 한국에서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로 ‘환대’받는 동시에 법적 제약과 사회적 차별로 ‘냉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주, 경계, 꿈권준희 지음 | 고미연 옮김생각의힘 | 366쪽 | 2만2000원
저자는 2004년 서울 홍제동 의주로교회에서 이 같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한다. 교회는 조선족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던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수용소 같았다. 50~60명 정도 되는 미등록 조선족들이 함께 살며 공간을 공유했지만,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외출하지는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등 출입국 비자제도가 변경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늘어났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오로지 인도주의적 발상이라기보다는 ‘조선족 없으면 건설 현장 올 스톱’ 같은 제목의 기사가 알려주듯, 자국민이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 기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돈”은 공간의 분할을 만들었다.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은 돈을 쓰기 위한 장소가 된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선족의 노동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기다림의 노동”이 된다.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 가족에게 보내며 연변 내에 “송금 주도형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낸 한국 돈을 통해 자녀는 중국 도시에 정착하거나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처럼 더 먼 국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바람은 다시 이동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며 이제 ‘차이나 드림’이 코리안 드림을 대신한다. 그러나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부자로서 ‘차이나 드림’을 꿈꾼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경계인으로서 위치는 다시 한번 부각된다.
먹고살기 위해 이동한 조선족의 역사, 그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 조선족 사회와 연변 전역을 휩쓴 ‘한국바람’의 궤적을 따라가며 인류학적 렌즈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아시안학과 교수인 저자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연변을 오가며 진행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7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됐고 올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한 시기와 한국에서 발간된 기간 사이에 꽤 긴 격차가 있다. 조선족 관련 주제의 이야기들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제가 ‘낡았다’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도 의식한다.
저자는 다만 변화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선족의 이야기는 결코 낡거나 종결된 주제가 아니다”라며 “민족과 국가, 식민과 냉전, 젠더와 계급,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현재진행형 서사”라고 말한다.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단속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
CNN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였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6000개 중 4000개의 비자가 법을 위반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해당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해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단속 정책 등이 시행돼 미국 내 유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구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가 유학생의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학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지난 6월 재개하며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미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이거나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SNS 검사 지침으로 공지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 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110만명의 해외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6%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 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AFSA는 “7월과 8월에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는 70억달러와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1만6000건의 비자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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