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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채용사이트 미국 가는 산업부·한전·한수원 수장…원전 협력 ‘망가’ 조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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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8-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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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채용사이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장 등이 미국을 먼저 찾는다.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한·미 원전 산업 협력 방안, 일명 ‘망가(MAN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흘 먼저 미국에 도착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때 합의한 대미 투자에서 구체화한 양국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김 장관보다 하루 앞선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고위급을 만날 예정이다. 김 사장과 황 사장은 민간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을 만나 지난 1월 맺은 협정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과 원전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조선업에 이어 원전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와 함께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원전 생태계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에서는 기업 대표들이 다수 동행하는 만큼 굴욕 계약 논란을 만회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합작 법인이 아니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 △구포도서관장 신미향 ◇4급 승진△미래학교설립과장 이은정 △기획조정과장 배선영 △노사행정정보과장 김정란 △사하도서관장 김정남 ◇4급 전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박숙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최진욱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허수인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성소연 ◇교육행정 5급 전보 △감사관실 이경희 △유아교육과 박호규 △총무과 유병완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종완 △예산기획과 김주연 △노사행정정보과 김윤경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김도연 △중앙도서관 분관장 신영미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이인숙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문외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구병영 ◇시설 5급 전보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윤종철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신정호
■스포츠조선 △경제산업본부장 전상희
■제이앤피메디 전무△박상미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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