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증권사추천 방통위 “S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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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증권사추천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어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던 복수의 한국인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갑자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반일 세력과 싸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봤다. 아사히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중국의 부정 선거 개입 등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소개한 ‘지금, 한국 국민 1000만명이 반일파와 싸우는 이유 이야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일본어 콘텐츠는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조회 수 168만회, 댓글 8000여개를 기록했다. 이 콘텐츠에는 “일본 미디어가 1㎜도 보도하지 않는 일에 공포를 느낀다” “이 정도의 데모가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일본어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1000만명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음모론’을 전하는 콘텐츠에는 “일본도 중국 탓에 위험하다”, “친중 정치인 배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등 중국에 관한 혐오를 표현하는 일본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본에서 지난달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한 우익 성향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책 ‘음모론’을 쓴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부정확함에 약한 사람이 음모론을 믿는다”며 “일본 친화적인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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