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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올영어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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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2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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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올영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생활용품 매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으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유리문을 깨면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1일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A씨는 같은 매장을 이용하던 B씨에게 범행 장면을 들켰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촬영하지 못하게 제지하며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의 몸이 매장의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문이 깨졌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모두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의해 다쳤다.
몸을 다치면서도 B씨가 A씨를 붙잡은 덕에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B씨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마트·슈퍼·편의점 등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에 위치한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지정·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 품목·규모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정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함께 추가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 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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