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게임학원 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정리해고 등으로 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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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게임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 쟁의 요건을 두고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도 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당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재계에서는 공장 증설,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도 쟁위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약간은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보증금 20억여원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씨와 건물주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 주택 4채의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썼다.
개별 세입자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000만원이다. 피해자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중문화 규제당국이 TV 사극의 편수 제한과 사전 검열 등의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드라마 수입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명보 등은 19일 영화·드라마·게임 규제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18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고품질의 시청각 콘텐츠 제공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사극의 경우 회차 수는 4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TV 황금시간 대 사극 방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검열당국의 드라마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방영 중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고 전해졌다. 차이신은 “수년간 시행되어 온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2013년부터 매년 방송사당 사극 방영 횟수를 150편으로 제한했다. 2019년 3월 TV와 OTT에서 사극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금지령 자체는 나중 풀렸으나 황금시간대 사극 편성은 1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사극 제작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였다.
당국은 사극 규제 강화의 이유를 두고 “허무주의적이고 오락적인 사극이 많이 제작된다”며 시청자의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작 줄거리를 토대로 한 복수극이나 궁중암투극이 인기를 끄는 것을 규제 당국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랑야방>, <연희공략> 등 2015~2018년 인기를 끈 사극 상당 수가 권력층 내의 살벌한 암투를 다뤘다.
규제 완화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명보는 “중국 본토 영화·TV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제작된 TV드라마 편수는 7610편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초단편드라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최근 단편드라마 제작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국의 관심을 끌면서 당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드라마를 엄격히 규제했더니 제작비가 덜 들고 규제도 덜 적용되는 단편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더 선정적인 드라마가 속출하고 정통 드라마 제작 업계는 외면받는 상황이 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업계의 고충을 정확히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온라인에서는 광전총국의 이번 조치에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와 ‘리메이크 드라마 국적 제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는 글이 퍼졌다. 한동안 금지됐던 한국·일본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차이신은 광전총국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온라인에 퍼진 글은 대체로 맞지만 수입드라마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로 중단된 한국 대중문화 수입 재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자국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시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9개 관계기관 약 220명이 참여했다.
테러범이 드론을 이용해 롯데호텔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직원과 고객 대피, 인명구조 및 환자후송 등의 상황을 훈련했다. 더불어 테러범 검거와 수색 정찰 및 폭발물 제거 훈련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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