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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게임 주운 지갑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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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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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게임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경쟁사라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 측정의 척도는 항상 고객”이라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산업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5년간 자동차 산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술적 돌파구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꼽았다.
정 회장은 “마력(horsepower)’에서 ‘프로세싱 파워 (processing power)’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로 진입 중”이라며 “단순히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동화가 파워트레인을 재정의했다면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과 차량 아키텍처부터 사용자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45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 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해 자동차 업계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 ‘고객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할아버지였던 정주영 창업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본인의 신념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나의 ‘고객 우선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접점에서 안전, 품질, 가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유”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킨 인물로는 카를 벤츠,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 포드,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좋아하는 차종을 묻자 포르쉐 911과 람보르기니 쿤타치, 폭스바겐 골프 등이라고 답했다.
국가 중심의 무역 블록과 관세 강화 흐름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확장과 스마트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20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1조7285억엔(약 1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4220억엔(약 4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8.4%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 감소한 12만3531대였다. 수출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한 341만엔(약 3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는 지난 1월 448만엔(약 4200만원)에서 6월 338만엔(약 3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균 단가 하락에 대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해왔다. 비교적 고가인 대형차 수출을 줄이고 중·소형차의 비율을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도요타, 스바루 등이 미국 소비자가격에 관세 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의 RCA는 2.7로, 2014년보다 하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RCA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RCA는 지난해 0.2로, 1994년 이후 줄곧 1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입액은 0.8% 줄어든 1조1434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는 5851억엔(약 5조54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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